[🔥이슈]미일 관세 협상 전격 타결! 일본은 얻고, 미국은 노렸다 – 다음은 한국?

출처 : 연합뉴스

 

미일 무역협상 타결…트럼프 "對日 상호관세 25→15%"(종합2보) | 연합뉴스

 

[미일 관세 협상 총정리]

일본은 무엇을 얻었고 미국은 무엇을 노렸는가?
그리고 한국의 다음 수순은?

 

안녕하세요! 아엠마잇! 입니다

오늘의 이슈는 미일 관세 타결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!

 

📰 서론

2025년 7월, 미국과 일본은 전 세계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자동차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.
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아래, 미국은 고율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고,
일본은 이를 피해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 및 시장 개방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.

이 협상이 단순한 양국 간 무역 문제가 아니라,

향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의 대응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

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 

 

미,일 관세 협상 요약

✅ 미국은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부과하던 25% 관세를 15%로 인하
✅ 일본은 5,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함
✅ 미국산 쌀시장 일부 개방, 연료보조금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 일본의 일부 양보
✅ 단 70분 만에 타결된 협상으로 정치적 이벤트 성격도 강함

 

미국의 득과 실

✅ 득
-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(5,500억 달러)
- 무역협상 레버리지 확보 → EU, 한국, 멕시코에 활용 가능
- 인플레이션 기대치 완화 효과

❌ 실
- 미국 내 자동차업계(포드,GM등) 반발 (역차별 주장)

→ 미국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의 관세(25%)는 높으나,

일본 차량 가격은 (관세 15%)

- 투자 약속의 실효성·구속력 부족

 

일본의 득과 실

✅ 득
- 25% 관세에서 15%로 인하 → 수출 활로 확보
- 단기적으로 닛케이지수 상승, 투자심리 회복
- 불확실성 조기 해소

❌ 실
- 미국 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일본 내 정치적 반발
- 미국 요구 조건 일부 수용 (비관세 완화 등)
- 국회 동의 없이 결정된 절차적 문제 제기

📊 요약표

항목	미국	일본
관세율	25% → 15%	수출기업 호재
투자 규모	5,500억 달러 유치	미국 내 공장 확장 부담
국내 여론	제조업계 반발	정치적 부담 증대
정치 효과	대선 전 성과 홍보	여당 지지율 반등 미미

 

 

 

🔥미,일 타결은

한국 입장으로는 참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

 

✅ 트럼프의 프레임 전략은 완성됐다

“먼저 때리고 나중에 협상하는 스타일"

25% 관세 부과 → 협상 카드로 사용 → 조건 제시 → 관세 완화 (대신 투자 등 대가 요구)

 

일본은 트럼프의 압박에 "빠르게 굴복하면서 선례를 만들어줬고",
미국은 이제 이 선례를 한국, 멕시코, EU에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

 

📌여기서 중요한 점은

일본이 15%로 '감면' 받았다는 건,

이제 25% 부과가 '기본값(Default)'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

 

'당연해져 버렸지요'

 

이번에 일본은 너무 섣불리 굴복해 버린 것 아닌가?

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

 

이번 전략으로 미국 내 유권자에게는 '미국 우선주의의 승리'로 보이고

각국 기업에게는 협상 비용 +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겁니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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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다음 순서?

현재 미국은 FTA가 있지만 IRA, 반도체법, 친환경차 보조금 등

‘비관세 무기’를 들고 있습니다.

 

게다가,

✅ 2025년 9월 이후, IRA 조건 엄격화 예정

✅ 2026년부터 100% 미국산 배터리 비율 요구 예정

✅ 한국 기업 대부분은 미국에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, ‘전체 현지화’는 어려움
→  ‘25% 협상 시작’이 매우 현실적인 위협입니다.

 

 

 

 

📌 미국의 의도

- IRA·반도체법·관세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 유사 협상 요구 가능성 큼
- 전기차·2차전지·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

(아마 미국은 관세15%를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)

📌 한국의 리스크

- 자동차·배터리 수출 비중 매우 높음
- IRA 등과 엮여 투자 강제 or 규제 완화 압박 발생 가능

 

📌 대응 전략

- 선제적 양자협상으로 IRA 유예 안 포함
- EU·일본 사례 바탕 다자 협상으로 압박 완화
- 반도체·배터리 기술력 카드 적극 활용
- 내수 활성화 조건 명시로 국내 산업 보호

 

 

 

SMALL

🔚 결론

 

미일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닌,

국가 전략과 국제 관계의 복합한 '관세 전쟁'입니다.

일본은 빠른 결단을 내려

관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

정치적 부담도 안게 되었고,
미국은 향후 협상의 틀(관제 15% + 선물보따리)을

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
이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

산업계의 미래, 외교적 위상, 경제 생태계가 달라질 것입니다.

 

이번 미,일 관세 타결!
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📌 다음 포스팅

8월 1일 예정인 한미 관세 합의가 이뤄지는 데로

추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!

 

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

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!

 

감사합니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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